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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문화재청서 감사패…'국가유산체제 확립' 공로


입력 2023.12.08 18:00 수정 2023.12.08 18: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배현진 대표발의 '국가유산기본법' 내년 시행

유네스코 기준에 맞춰 문화재 체계 전환키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8일 열린 '국가유산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고 있다. ⓒ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국가유산체제를 확립한 공로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8일 '국가유산 미래 비전 선포식'을 열고 배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배 의원이 지난해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중 국가유산체제 확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패키지 법안에 대한 공로로 인정받아서다.


특히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넘게 사용되던 일본식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에 앞서 정책토론회를 연 배 의원은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가 유네스코 분류 시스템과 달라 세계유산 등재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주장해온 바 있다.


라자르 엘룬도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유네스코 유산체계와 연계한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축하한다"며 "대한민국 국가유산체제가 세계유산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배 의원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배 의원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등 11개 법안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내년에 통과될 경우 배 의원이 발의한 13개 패키지법이 모두 법제화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배 의원은 "우리 국가유산 관리의 백년대계를 마련하는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대한민국이 멋진 100년 유산체계를 일궈나가는 길에 조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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