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 공약 '오매기지구 개발' 민간주도 추진 시의회서 제동

의왕시의회 250억원 자본금 출자동의안 부결

민주 시의원들 "민간 아닌 공공 주도 개발해야"

의왕시의회 한채훈·서창수·김태흥(왼쪽부터) 의원이 지난 일 '오매기지구 개발'은 공공주도로 개발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제공

김성제 의왕시장이 공약으로 추진하는 '오매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시의회서 제동이 걸렸다. 시가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25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려했지만, 시의회에서 이를 부결했다.

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오매기지구'는 의왕시 청계동과 고천·오천동을 연결하는 지역으로,시는 이곳에 약 3000세대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체육공원, 스포츠센터, 의왕문화원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의회는 지난 7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집행부가 올린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을 의원 7명 중 4명의 반대로 부결했다. 민간사업자 주도로 추진되는 것보다 G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 더 낫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하려던 민간주도의 사업은 일단 어렵게 됐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이 시작되기 전 해에는 총 공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 타 법인(PFV)에 출자할 수 있는데, 시작부터 불발된 것이다.

반대 의견을 낸 시의원들은 지난 7일 이와 과련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주도 개발방식을 결정한다면, PFV 설립이 요구되지 않는다. 공공개발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공공기관 참여비율에 따라 비용을 집행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가 공공개발 방식을 채택한다면 250억원을 올해 연말까지 자본금으로 출자할 필요가 없다. 오매기 개발을 위한 자금 출자는 GH 등 공공기관과의 개발협약 체결 이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민선 7기 당시 GH와 협의해 공공주도 개발로 계획하고 추진했었다. 당시 GH는 오매기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고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오매기라는 특성을 살려 자연친화적 공공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주여건이 훌륭하고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한다"라며 "이를 위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참여사업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방식이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한채훈 시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은 백운밸리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건데, 민간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가장 큰 불편을 보는 것은 시민들이다. 민간참여개발은 소통이 어렵고 공공기여 측면에서도 사업 진척이 느리다. 하자 보수 같은 주민불편 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해줘야 하는데 민간이다 보니까 늦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관계돼 있는 PFV 등에 자료 요구를 했지만,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고 주주사 동의가 없어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다. 그래서 자료 미제출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는데, 집행권한이 있는 시는 여태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공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또 다른 민간 주도사업의 문제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부 구간에 방음시설 설치와 진입램프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유지관리협약에 따라 2042년 1월말까지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배상책임이나 수리 책임의 보증을 서야함에도 백운 PFV는 보증을 설 수 없다고 한다. 결국 의왕시가 보증책임의 의무를 지게 됐다. 이윤이 나면 주주사들은 배당은 받아가면서 PFV청산 이후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