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野 '국방 1호 공약', 당직비 인상·장병 통신료 할인…"소요예산 1500억원"

이재명, 강추위 속 김포 해병대 찾아

장병 격려…"복지는 예산 수반 문제"

동원훈련 1년 감축 등 '軍 처우개선'

"호불호 있겠지만 주말 포함 3년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군인 당직근무비 인상을 비롯한 장병 처우개선 관련 공약을 내놨다. 공약 이행엔 약 1500억원의 예산을 추산했다.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를 앞둔 24일, 영하권의 강추위 속에서도 경기도 김포시 해병2사단 1여단을 직접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경기 김포을이 지역구인 박상혁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장병 처우개선에 관한 공약 발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주요 공약은 모두 7개로 △일반공무원 수준의 당직비 지급(평일 2만원→3만원, 휴일 4만원→6만원) △사병 통신료 할인 비율 20%→50% 인상(비용은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 △동원훈련보상비 16만원까지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e-러닝 원격강좌 수강료 80%→100% 지원 △초급 간부의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주거 선택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 1인당 30만원 종합검진비 격년 지원(밀리패스 바우처) △동원예비군 훈련기간 1년 단축(기존 2박3일 훈련→주말 포함 3박4일 확대) △군무원 국방부 근무 제도 개선 등이 발표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청룡어린이집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 "7개 공약에 대해서 추가되는 재원은 1486억원, 약 1500억원 정도로 대부분이 국가 국비 재정이고 일부는 기금 충당"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부 지원, 396억원 정도가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구현하겠다"면서도 "(필요시) 관계법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원훈련 기간에 주말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4년보다 3년에 훈련을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상협 민주당 국방·정보위 전문위원은 "동원훈련 대상자 70% 이상이 생계형 업종에 있어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3박4일 32시간 안'을 준비했다"고 첨언했다.

이번 장병처우 개선 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제 △저출산 종합 지원대책에 이은 민주당의 총선 5호 공약이다. 국방 관련 공약으론 1호다.

이 대표는 부대 내에서 장병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함께 사는 세상에서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에 대해선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복지나 처우는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인 만큼, 예산 배정을 늘려나가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