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보고 받고 '필요성' 소상히 설명하라 지시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 부족…의사 부족으로 국민 고통받고 있어"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동참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의료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예고 받고 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부족하나마 2025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해 2030년까지 1만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등만 감안한 것"이라며 "증원 의사 양성을 위한 교수 요원, 임상 병행 연구의사 필요성을 감안하면 미래 의사 수요는 훨씬 늘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 분업 이후 351명을 감축해 3058명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후 19년간 감소 상태를 유지했고 누적하면 7000여 명에 이를 정도"라고 했다.
또 "역대 정부는 30여년간 의대 정원 확대를 미뤄왔다.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2035년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정적 진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