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與 비례정당 국민의미래…'최선임급 당직자'가 대표 맡는다 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

▲與 비례정당 국민의미래…'최선임급 당직자'가 대표 맡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정당 대표로 최선임급 당직자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비례정당은 형식일 뿐 독자적인 정당으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으며, 한 위원장 자신이 비례대표 공천을 하고 책임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위원장은 21일 기자단 단체 카카오톡방 '알림'을 통해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세력 등과의 야합을 위해 유지하기로 한 꼼수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후보를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경험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비례정당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비례정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례후보를 선정해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 비례 후보들을 통해 어떻게 동료시민들께 봉사할 것인지를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나는 불출마하므로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도 비례정당에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 차례 했으며, 개인의 정치철학을 펼칠 인물을 비례정당 주요 당직자로 영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면에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른바 '한선교 공천 파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대표는, 비례대표용 자매정당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모(母)정당인 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사들을 철저히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배제했다. 한선교 대표가 사실상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오며 파장이 적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당대표에) 어떤 명망가가 올 경우 (그의) 철학이 반영된 비례대표를 공천 할텐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며 "우리가 내는 비례정당 후보는 내가 책임지고 국민의힘이 책임지는 비례대표 후보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었다.

▲전공의 70% 병원 떠나고…의대생 46% 휴학신청 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공의의 70%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의 동맹(집단)휴학도 본격화하며 46% 이상의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하고 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다.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이다.

복지부가 현장점검에서 이탈을 확인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린 전공의는 6112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복지부는 이미 715명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더해 5397명에게 추가로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에 집단사직서 수리 급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날 언론에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날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맞섰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무엇이 팩트인지에 대해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2000명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환자를 볼모로 해서 파업을 하는데, 이를 줄이려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정 간 한미亂]“사익 편취 VS 자금 조달”…첨예한 대립 이어진 첫 심문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모녀와 형제의 첫 법정 공방은 초대형 변호인단의 첨예한 대립으로 막을 내렸다. 양 측은 신주발행 요건부터 OCI홀딩스와의 협력 배경 등 이번 통합을 둘러싼 모든 요소에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21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은 도합 20명이 넘는 양측 법률 대리인은 물론 보조참가인들의 참여로 꽉 찼다.

신주발행 목적 두고 공방…"사익 편취 VS 자금 조달"

이번 가처분이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상대로 진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금지 요구이기 때문에 해당 신주발행의 목적과 적법성을 두고 양측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임종윤 형제 측은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은 상법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경영상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허가된다"며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지난해 역대급 경영 실적을 내는 등 재무상태가 좋기에 경영상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신주발행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익 편취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와 더불어 지분 희석 등을 통해 또 다른 대주주인 임종윤 사장과 임종훈 대표를 사실상 경영권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이번 신주발행을 통해 OCI홀딩스로부터 차입한 2400억원을 유동성 해결에 활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이번 신주발행을 통해 회사는 당장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1500억원 상당의 단기차입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자 했다”며 자금조달의 목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임종윤 등)측에서 양호한 재무상태라고 했는데 현재 한미약품그룹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유동성 24.9%, 주요 자회사인 한미약품도 50%에 불과해 유동성 비율이 100~300%에 이르는 국내 100여개 상위 제약사 대비 취약한 수준"이라며 "이번 자금조달로 단기차입금 변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혁신 신약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