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하며 스파르타 멸망 원인 꺼낸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총력 대응"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로 제시

인구전략기획부에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 약속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으로…지원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 R&D센터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저고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를 생각하면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라며 "역사학자들은 극단적인 경쟁 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선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현재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양육과 관련해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거와 관련해선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에겐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연금·교육·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나아가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원장·교사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