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정상회담서 NCG 업데이트 공동성명 채택…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구축

양국,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채택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 토대 제공

대통령실 "美 핵 전력·韓 첨단재래식 전력 통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문서) 서명으로 증명된 NCG(한미 핵협의그룹) 첫해에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했다.

양 정상은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보안 절차 및 정보 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 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일체형은 핵·재래식 통합을 뜻한다.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함께 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