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사상검증으로 점철된 이진숙 청문회...정책질의는 실종

"정치적 편향" 질책에 정책질의 고작 두 번에 그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상검증으로 채워지면서 정책질의는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극우적 성격의 발언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 검증에 집중했다.

일례로 과거 이 후보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 칭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혁명의 지도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한 야당 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12·12사태 어떻게 칭하느냐 묻자 이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으로 국가가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라고 요구하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순간 이것 저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을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과거 이 후보자가 MBC 재직 시절 노조를 탄압한 정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2012년 한국기자협회 MBC지부로부터 제명된 이 후보자 2014년 보도본부장으로 복귀 후 과거 자신의 제명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기자들을 비보도 부서로 발령하며 보복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일삼았다.

당시 MBC지회는 "파업을 전후해 숱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파업과 제작거부 의도를 적극적으로 왜곡했다"며 기자로서 양심을 지키고 언론자유를 위해 나선 후배 기자들을 탄압하고 해고하기 위한 갖가지 억지 논리를 생산해 유포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 후보자를 제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극우가 맞다, 아니다로 이 후보자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 의원이 “이 후보자가 민주의 ‘민’자만 들어도 혐오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사람은 극우 파시스트다. 본인이 극우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저는 극우가 아니다. 극우는 반평등주의,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폭력을 수반하는 개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한국에서는 극우 징표가 몇 개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가 일으킨 사태라 말하는 사람, 세월호를 폄하하는 사람,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극우다.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계속되는 야당 의원들의 사상검증에 정책 질의는 오전에 고작 두 번 나오는 데 그쳤다. 한 야당 의원은 국내에서 매출 7500억원을 거둔 넷플릭스와 국내 트래픽의 약 30%를 차지하는 유튜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과 달리 망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해외 OTT인 구글과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 국내 OTT들이 비대칭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하고 살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광고 규제가 지나치다는 다른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