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정한 지방시대로 저출생 극복"…'저출생 수석실'도 신설

25일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재정지원 적극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25일 충청에서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제도 '저출생 극복'으로 잡았으며,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에서 겪는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울산·전라북도·부산·경상북도·서울에 이어 충청남도에서 개최했다.

지난 2월 6차 회의에서는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꽤 진전이 있었다며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이 참여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80% 이상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그는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이다.

유혜미 신임 수석은 "대한민국의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