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3자 특검, 정 급하면 민주당이 발의…'민생법안 패트' 만들어야"

"野, 정치 게임으로 與 분열 포석 두는 것"

"이재명과 달리 민생법안 별도 트랙 가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의 포석을 두는 것"이라고 의도를 간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을 향해 제시한 '열흘 안에 법안을 발의하라'는 요구에 대해 "그걸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 대표를 향해 열흘 안으로 법안을 발의하라고 시한까지 정해 통첩한 바 있다.

그는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그러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나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스탠스를 취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6월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대표로 선출되면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한 대표는 야당을 향해 "민생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날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제안한 '무쟁점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 기반으로 서로 공방이 있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민생 법안은 별도 트랙으로 가자"며 "민생 부분을 별도의 트랙으로 빼서 정례적으로 특위처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다. 의제는 무관하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몇가지만 굴러가도 정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자신이 회담 의제로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며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대표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