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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복지부에 뿔난 與 "장·차관 등 책임자 사퇴해야"


입력 2024.09.05 16:05 수정 2024.09.05 16:5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2차관

겨냥해 "자진 사퇴하라" 메시지

김종혁 "의료개혁 성공 대책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그 책임'을 지는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오른쪽)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8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대란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개최하는 의정 갈등 토론회에까지 갑자기 불참을 통보한 박민수 2차관을 향한 당 안팎의 분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의료개혁은 어렵게 시작했고 꼭 성공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 데 대해, 그리고 그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택하길 촉구한다"며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난 김 최고위원은 "지금 당장 크게 국민을 좌절시킨 분이 계시지 않느냐. 대통령의 말이 그렇게 바뀌게 한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의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계속 물어봐왔다.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정 갈등 사태와 관련해 "이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며 "책임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책을 실행하는 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게 책임 있는 부처의 장"이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순간순간 잘못된 발언 등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킨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뢰 관계가 이미 깨져 있는데 어쨌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그분들이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 판을 짜줘서 새로운 협상 판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개최하는 의정 갈등 토론회에 일방적인 불참을 통보한 박 차관을 향한 당안팎의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 차관은 토론회를 하루 앞둔 전날 갑자기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목회 멤버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차관의 불참 사실을 거론하며 "이것이 의정 갈등을 풀어내는 정부 태도냐. 여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토론하고 설득할 용기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국민을 설득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 현장은 원활하다고 주장한다. 전공의가 90%나 빠져있는 의료 현장도 여전히 원활하고 극복 가능한 것이었으면, 의료개혁은 왜 해야 하는 것이냐"라며 "응급실 뺑뺑이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누구나 하는 걱정을 왜 정부는 못하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의료개혁은 꼭 필요하고 시급하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개혁의 명분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대란은 현실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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