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겨냥 "혈세 반납 않는 선거사범 행태, 개선하겠다"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이재명 선거

비용 434억 먹튀 방지법' 당론 추친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으로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434억원에 달하는 대선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 쓰인 국민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면서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 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다. 만약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먹고 튀다)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조 의원의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져 온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이나 요청했는데 국회는 그 때마다 묵살해왔다"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민주당이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민주당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기구가 출범을 못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6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매표와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이 윤미향 전 의원처럼 시간 끌기, 침대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6명의 의원들은 1년 가까이 온갖 꼼수를 동원하며 검찰의 소환을 회피했다"며 "변명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과 같은 수사 지연작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시스템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이라며 "수사 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 기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