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계엄령] 주택공급 등 부동산 국정과제도 동력 상실

4일 예정됐던 주택공급 점검회의 취소

공급 정책 관련 입법 사안·시행령 개정 어려울듯

“짙어지는 관망세 속 공급 불안 요소 남아”

앞서 정부는 시장의 공급 부족 인식을 잠재우기 위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후폭풍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시장의 공급 부족 인식을 잠재우기 위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주택공급 점검회의가 취소되는 등 주택공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공식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공급계획 점검 회의’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 회의는 국토부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모두 참여하는 회의로, 올해 주택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을 재정비하는 자리였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공동 준비해온 ‘인천남동산업단지 민관합동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도 취소됐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조치였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계엄 사태 자체가 부동산 시장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를 표명한 가운데, 의회가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급 정책 관련 입법 사안은 물론, 시행령 개정마저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전망이다.

공급 방안에서 대부분이 법령 통과가 전제가 돼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상당수다.

여기에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까지의 상황처럼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 결국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발의된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은 정책적인 힘을 받아야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번 계엄 사태로 동력 상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 심사 상태로 계류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은 상당 부분 논의가 남아있으나 해결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욱이 내년에도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 불안 요소도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