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경제안정 위해 큰 리더쉽 요청”
국회의장 “여야 회담 통해 문제 풀어갈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에 의장님께서 여야 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박태서 국회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우 의장은 “그런데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전날 제안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성명에서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보다 총 4조8000억원 감액한 예산안의 단독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총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기존 감액안에서 7000억원을 추가로 깎은 ‘수정 감액안’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는데,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