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내란죄 수사, 헌재 판단 끝난 뒤 진행해야"

"대통령 한 명 체포하겠다고 1000명 이상 동원"

"포승줄 묶어 대중 앞에서 망신주겠다는 의도"

"공수처·경찰, 이재명 위한 체포 작전 아닌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 진행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의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 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의 소위 SNS 공개로 경찰과 민주당의 내통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며 "수사 범위가 무제한 전방위적이다. 정부·여당을 송두리째 헤집어 놓겠다는 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투성이인 특검법을 또다시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야권에 경고한 뒤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정쟁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초래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포정치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며 '입틀막'을 넘는 '폰틀막'에 다름 아니다"라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펼칠지 아찔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로 유튜버를 비롯한 청년·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대 야당의 검열과 통제, 억압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