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사·법인 가상자산 매매 허용”

금융위, 법인 참여 로드맵 마련…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추진 계획

검찰,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대학 등 비영리법인도 가상자산 매도해 현금화 가능

지정기부금단체·대학 오는 2분기부터 계좌 발급…금융회사는 허용 대상서 일단 제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 3500곳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당장 상반기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에 대해 매도 실명계좌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검찰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국가기관 및 비영리법인도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 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 1차 회의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문제를 논의 과제로 선정해 가상자산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이후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정책화 방안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

현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및 시장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과열된 투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국내 기업에서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 증가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 논의 결과를 종합해 법인의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우선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일상적인 매매 중개 영업에서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수취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인건비, 납세 등 경상비에 충당하기 위한 현금화 거래를 2분기부터 허용할 예정이다.

하반기 이후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부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할 계획이다. 구제척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에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총 3500개사가 대상이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법인은 리스크와 변동성이 큰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측면 등을 감안했다”며 “자유로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는 만큼 자금세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완 장치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규제 동향 등에 발맞춰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논의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토큰증권발행(STO) 입법을 통한 토큰증권 발행 지원,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해 대상 법인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