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개헌특위 "헌법재판관들 '노골적 정치편향' 심각…중도인사 임명 방안 필요"

'총리 권한, 임명 방식, 해임 방식'도 이야기

'대통령 권한 분산안' 2주 뒤 회의서 재논의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특위 위원인 성일종 의원, 조은희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도적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소속인 유상범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같이 정치적 편향성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운영과 권한 행사를 위해선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특위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총리의 권한과 임명 방식, 해임 방식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논의했다"며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 분권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각국 사례를 정리해 2주 뒤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특위는 지속된 탄핵으로 국정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 의원은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다수당의 특정 장관들의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국회의 행정부 권력 견제와 균형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 있다"며 "단순하게 탄핵 남발을 막는 게 아닌 건전한 국회와 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