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후보님들, 저성장‧양극화 어쩔 겁니까"…중기단체 정책제언

지속가능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제언, 100대 정책과제

근로시간제 현실화, 청년 중소기업 취업 확대, 인구부 신설 등 제시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계가 6‧3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혹은 잠재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21대 대통령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13일 공동 발표했다.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언서에서 “눈부시게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혁신성 저하에 직면했다”면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SME(중소기업) 이니셔티브’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생태계 순환 등 3대 분야, 9대 아젠다, 10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어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인구부 신설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마련 ▲펨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여성특화기업 지원 ▲규제배심원제 도입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다음으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어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한 정책과제로는 ▲대통령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 위원회 신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 및 에너지효율 지원 강화 ▲중소기업 업종별 AI활용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글로벌화 총괄·조정 추진 근거 마련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협동조합 중심 글로벌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상속세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합리적 채무조정을 위한 제3자 구조개선 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건설공사 업역간 경쟁체계 불공정 개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법제화 ▲소상공인 유형별 재기 지원 ▲중소상공인 특화 유통 채널 확대 ▲소상공인 주요업종 대상 E-9 허용 ▲유사·중복 특구 정비 ▲지방 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방소멸 대응 협업모델로 육성 등의 정책과제를 담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언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참여했다.

공동 연구에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재정학회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