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 일상화?…민주당, '李 선거법' 신속 심리에 對대법원 총공세

6·3 조기대선 전, 대법 선고 가능성에 촉각

민주당 "이례적…대법, 대선 전 오해 자초"

국민의힘 "이재명 세력, 치졸한 법원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21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마친 뒤 당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선의 특수성'을 거론 "대법원이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조만간 국회로 대법원 행정처장을 불러 현안질의도 추진한다. 그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를 압박하던 민주당은 급기야 "사법의 정치화"를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치졸하다"고 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원이 최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속행키로 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데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속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이례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여러 우려와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분석이 있는데 이런 오해는 대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에 비춰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법 사건의 쟁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관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와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국정감사에서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에서 인정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낼 경우,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법의 정치화를 모색한다면,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선을 40일 남긴 시점에서 대법원이 무리수를 둘 수도 없고, 둘 리도 없다고 본다. 세간의 우려가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을 가했다.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은 헌법 정신을 지키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적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9일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의 메시지를 '치졸한 압박'으로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세력이 대법원에 대한 치졸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역천자는 망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고,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의심된다'며 근거없는 대법원 공격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대선 관련 선거법 재판 중 이재명 후보 단 한 건만 남았다.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재판 지연을 두고 써야 할 말"이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는다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 들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인데 무엇이 켕겨서 대법원을 이렇게 치졸하게 압박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와 관련해 "최근 이재명 세력은 지귀연 판사 개인에 대한 선을 넘는 막말·협박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집요한 공격은 결국 이재명 피고인 재판을 앞둔 대법관들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협박성 경고다. 국가권력을 장악한 점령군 행세를 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재명 세력의 오만한 반(反)법치, 반(反)민주적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