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대법원장 탄핵' 꺼내드는 민주당?…"사법 카르텔의 국민주권 찬탈"(종합)

민주당 초선들 "조희대 탄핵하겠다"

李 "당이 국민 뜻 맞게 알아서 처리"

"국민주권 찬탈 시도…엄정 수사 촉구"

"대법원 열람 소요 시간·로그기록 요구"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해수욕장 인근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을 만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 후보의 '무죄 확정 판결'을 확신하다가, 본인들의 뜻과 다른 결과로 대선 정국이 재편되자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몰아치는 분위기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더민초 의원들은 "서울고법이 배당 즉시 첫 기일을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법 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초선 의원 일동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강원 삼척에서 현장 유세가 끝난 뒤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과 뜻을 함께 하는 특정 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러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고 밝혔다.

이어 "단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재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졸속 결정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선 개입의 기획자와 주동자·가담자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하기 전,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서류를 제대로 열람하지 않았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 링크를 올렸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10명 대법관 모두 심리기일 이틀 동안 7만 페이지에 육박하는 방대한 소송 전자 기록을 다 열람하고 숙독했는지 각자의 열람 여부, 열람한 기록 종류, 각자의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전자로그 기록을 국민께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졸속 재판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하루도 안돼 1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 주권 찬탈 시도를 마주한 주권자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코앞의 대선 민의를 왜곡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