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가 뭘 잘못" 민주당 '사법부 압박'…'대선 D-29' 여론전 사활

民, 대법원장 청문회·국조·특검 추진 시사

"DJ 지켜 대통령 만들었듯 이재명 지킬 것"

李, 고향 경북서 "온갖 모함 당해와" 주장

국민의힘 "민주당 집단광기…의회 쿠데타"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북 영주 문정둔치에서 열린 한국선비문화축제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국정조사·특검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후보는 보수 강세인 경북을 찾아 사법부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6·3 조기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부상한 사법리스크 희석을 위한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4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사법내란'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관련 판결에 대한 해명이 없을 경우, 국회 청문회나 국조·특검 등 추진 방침도 시사했다. 다만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사법부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의견은 보류하기로 했다"며 "(탄핵에 대한 당내) 지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의결 절차는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로 배당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을 향한 '공판기일 변경' 압박도 이어졌다. 노 대변인은 "고법 판결 이후 '후보 자격박탈' 사태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있었다"며 "이에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7일부터 매일 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일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일단 숨고르기에 나섰지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국조·특검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적절한 답변이 없을 경우, 지금까지 한 방식대로 여론의 추이를 보며 탄핵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하겠다. 김구·조봉암·장준하·노무현을 잃었듯, 이재명을 잃지는 않겠다"고 강조햇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등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선 모든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지지자들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는 '사법쿠데타 진압 100만 서명운동'을 비롯한 열 개의 여론조사업체 연락처가 공유되고 있다. 대화방 참석자들은 "대선 끝날 때까지 차단번호를 풀고 전부 받아달라"고 했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북 예천 도청 신도시의 한 분식점에서 김밥을 먹고 있다. ⓒ뉴시스

임박한 대선 정국에서 초유의 위기를 맞닥뜨린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과 막판 여론전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이 후보도 관련 사안에 직접 입을 열었다. 경북 안동 출신인 그는 이날 경북 영주에서 시민들과 만나 "경북이 내 고향인데도 가끔 오면 눈을 흘기는 분들이 있다"며 "당연하다. 그런데 내가 왜 미울까. 내가 뭘 그리 잘못한 것이 있느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온갖 모함을 당하긴 했지만, 내가 정말 뭐가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왔겠느냐. (나를) 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라며 "그럼에도 나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분들이) 나하고 무슨 원수를 졌겠느냐. 정보가 왜곡돼서 그렇다. 가짜정보·가짜뉴스는 퇴치해야 하고 진짜 정보와 진실을 유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재명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지지자들에 발송하기도 했다. 그는 메시지에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고 빛을 만들어온 위대한 국민을 믿는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한 국회 차원의 조치를 예고한 민주당을 맹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거짓말에 죄를 물은 것이 '쿠데타'라면 거짓말을 권장하는 건 '헌정수호'냐"라며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이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려는 것은 의회쿠데타이자 집단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이라고 일갈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이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펼쳐질 '독재의 서막'을 보는듯해 국민의 간담은 서늘하다"라며 "입법·사법·행정권까지 손아귀에 넣은 '아버지' 이재명의 하명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모습이 눈에 훤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