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대법관 9인' 공수처 고발키로

7일 조승래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

"선관위에 헌법 116조 견해 요청"

대법원장 탄핵 여부엔 "결론 안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40분 이들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며 "박범계·최기상 수석부단장 등이 참여하고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과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며 고발처는 공수처"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가로 선거운동기간에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116조 2항 균등한 기회 보장에 따른 헌법 조항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견해를 묻는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대응방침을 강화하겠단 여지를 남긴 셈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안에 조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선대위에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그런 의견들이 선대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를 좀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은 안 났다"면서 "수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국회 본회의 일정과 관련, "그 부분은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 "탄핵안 같은 것은 발의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황이 정리돼야 본회의 날짜가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법원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두 상임위원회가 서울고법 앞에서 진행했고, 릴레이 기자회견은 계속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