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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강행처리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5.07 12:17  수정 2025.05.07 12:18

ⓒ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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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데 대한 공세다.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인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기간 중 잡혀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박 위원장은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대선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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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재부상한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시민들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무 오래 털어 아프다"는 식이다. 사법부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지지층을 결집 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다.이재명 후보는 4일 충북 증평·보은·옥천·영동군과 충남 금산군·전북 장수군을 찾아 지난 주에 이은 두 번째 전국 경청투어에 나섰다. 이날 시민들과 만난 그의 현장 발언 대부분은 정치적 대립과 정적 제거에 치중된 행태, 사법의 정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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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이 공판을 두고, 민주당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청문회 개최를 시사했다. 입법 수단까지 총동원해 재판 일정을 정치개입으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지역 일정을 소화하는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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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국정조사·특검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후보는 보수 강세인 경북을 찾아 사법부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6·3 조기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부상한 사법리스크 희석을 위한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4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사법내란'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관련 판결에 대한 해명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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