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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강행처리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05.07 12:17  수정 2025.05.07 12:18

ⓒ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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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재부상한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시민들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무 오래 털어 아프다"는 식이다. 사법부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지지층을 결집 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다.이재명 후보는 4일 충북 증평·보은·옥천·영동군과 충남 금산군·전북 장수군을 찾아 지난 주에 이은 두 번째 전국 경청투어에 나섰다. 이날 시민들과 만난 그의 현장 발언 대부분은 정치적 대립과 정적 제거에 치중된 행태, 사법의 정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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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이 공판을 두고, 민주당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청문회 개최를 시사했다. 입법 수단까지 총동원해 재판 일정을 정치개입으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지역 일정을 소화하는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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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국정조사·특검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후보는 보수 강세인 경북을 찾아 사법부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6·3 조기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부상한 사법리스크 희석을 위한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4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사법내란'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관련 판결에 대한 해명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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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 후보의 '무죄 확정 판결'을 확신하다가, 본인들의 뜻과 다른 결과로 대선 정국이 재편되자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몰아치는 분위기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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