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주 4일제 일률 적용 어려워…재정 지원 고민 필요”

“정년연장, 청년 일자리와 충돌 우려…신중 접근 필요”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보다 수용성 중요…세제 지원 논의 중”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및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주 4.5일제나 주 4일제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주 4일제, 주 4.5일제를 단번에 한다면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이 올라가 연장·야간수당이 오르고, 부대비용도 오른다”며 “결국 이를 시행하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그 지원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일률적으로 (주 4일제·4.5일제를) 시행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라며 “규모별로 도입한다든지 재정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보완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 고용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고용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 사업 도입과 관련해 “6개월 해보니 84%가 만족했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초장부터 ‘이용 비용이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차관은 “국내(가사관리사)분들 이용하려면 300만 원은 줘야 하는데, 대안이 없어 (가사관리사)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자는 의도로 시범사업을 했다”면서도 “하지만 지불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액이 올라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쉽지 않더라”고 말했다.

당초 사업은 올해 2월까지 6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는데, 정부는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다. 이용료도 시간당 1만3940원에서 3월부터 1만6800원으로 2860원(20.5%)으로 올랐다.

시범사업은 올 6월 본 사업으로 전환돼 전국 단위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런 가운데 고용부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이날 김 차관은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말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 직접적인 충돌 문제가 있으므로 깊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년 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기업의 부담도 있고 이미 고용 안정을 가진 분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다. 중소기업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 중이다. 세제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