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대 공약' 살펴보니…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기'

19개 부처 통합해 13개로 개편

해외 이전 국내기업 리쇼어링 약속

지자체에 법인세·최저임금 자율권

국민연금 개혁안, 신·구 연금 분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휴대전화 불빛을 켠 지지자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 19개 부처 중 유사한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전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비롯한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2호 공약으로는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를 내걸었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이른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3·4호 공약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자치권 부여·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5호 공약은 신(新)·구(舊) 연금 재정 분리로,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6호 공약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다.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7호 공약은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8호 공약은 '현역 대상자 장교 선발 확대'다.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을 확대하고 복무 유인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해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을 모색하고 동시에 청년 지원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9호 공약은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 기준 국가제' 실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10호 공약은 '국가과학영웅 예우 제도 도입'이다.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 실시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스트랙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