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이재명식 독재정치 본격 신호탄"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청문회' 강행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에게 흠집 냈단 이유로

망신주기 보복 가하는 것은 엽기적 인격살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을 상대로 하는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데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겠다고 말하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식 독재정치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긴급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한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심사한다.

권 원내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겠단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선거운동도 제쳐두고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고 탄식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를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정치권력 앞에 사법부 독립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에 놓여있는데도 법관들이 거대 민주당의 대법원 협박에 동참한다면 이는 두고두고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로 남게될 것"이라며 "부디 사법부의 명예와 독립성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 들어가서 사법부를 거대 야당의 발밑에 두려 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반민주적 쿠데타에 맞서싸우겠다"며 "사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이재명 세력을 오는 6월 3일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임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연히 정부에서도 말도 안되는, 반(反)민주적이고 헌정을 파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전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특검법이 6월 3일 전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선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단 판단이 깔릴 것이란 점에서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후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 원내대표는 "다른 모든 사람은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처벌을 받아 지위가 박탈되고 자리를 잃었는데, 이 후보만 지위를 박탈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끼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사면권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 스스로 자기 범죄를 셀프 사면할 것"이라며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