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려동물 공약…"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만들겠다"

"보호 넘어 '복지 중심' 정책 패러다임"

"양육비 부담 덜고 학대·유기 막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기 김포시 구래동 구래역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오전 페이스북에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아울러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입양도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또 "승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