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중지, 일단 보류…최종 판결까지 부과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참배한 후 경례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계속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내린 판결을 일단 보류한다”며 “이에 대한 최종 판결 일정은 항소법원이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는 항소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제통상법원은 재판부 3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실시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상호관세 정책은 물론 중국 및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도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