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연수 외국 학생 입국 제한”…국익 도움 예외

지난달 27일 미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사이언스센터 광장에서 이 학교 학생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하버드대 제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입국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학문의 자유와 국제교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하버드대가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목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해당 외국인의 입국은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버드대가 외국인 유학생을 계속 수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판단하기에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들은 검토 대상에 포함되며, 국무부에 개별 사례별로 기존 비자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6개월간 효력이 있으며, 9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로이터통신은 “하버드대와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라고 전했다.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올해 가을학기부터 하버드에 입학 예정이던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비자 발급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대이자 세계적 교육기관인 하버드대와 백악관 사이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보스턴 연방 법원은 미 국토안보부(DHS)가 하버드대가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인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려는 시도에 제동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유학생 입학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대의 갈등은 하버드대가 연방 정부의 여러 요구사항,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위행위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하버드대 측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명령은 하버드대는 물론 다른 주요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유학생 비자심사 기준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특정 대학을 겨냥한 입국 제한은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반(反)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교육기관과의 갈등도 서슴지 않았다. 하버드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공공언론 개입 시도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점도 이번 행정명령의 배경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