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1분뉴스] 착착 진행되는 '3대 특검법'…당내 갈등에 힘 못쓰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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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3대 특검'에 민주당 '조은석·민중기·이윤제', 혁신당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윤제 명지대 법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내란 특검 후보로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했습니다.

▲ '당내 갈등'에 묻힌 대여 공세…한숨만 늘어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이 공포되고,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 일정을 줄줄이 연기하자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당내 갈등 속 대여 투쟁은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당 안팎에선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능력의 상실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野, 법사위원장 교체 요구에…與원내대표 출마 김병기·서영교 "못 들어줘"

정권교체 이후 첫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이 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지난 10일 CBS라디오에서 "지금은 대선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지 총선으로 바뀐 게 아니다"라고 야당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 김용태 "검찰해체 4법, 정권에 수사기관 종속시키는 악법"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헌법 파괴·검찰 해체 4법'을 겨냥해 "수사기관 독립성 강화가 아닌 명백히 정권을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