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신설…"상법 개정 논의도"

13일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안

위원장에 오기형 민주당 의원

대선 공통민생공약 입법 추진

"국민의힘도 논의 참여해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이른바 '코스피 5000 비상설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김성회 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특위 신설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에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영환·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김성회 대변인은 "특위에서 국내 주식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며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도 여기서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재발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더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배당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배주주들,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나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상법 개정이 그에 속한다"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도 받고 (배당으로) 생활비도 쓰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한다. 그래서 배당 촉진을 위해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내놓은 대선 공약 중 200여건의 민생 공약이 민주당과 겹친다는 점을 강조, 이 가운데 80여건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의 민생 공통 공약 추진과 관련해 계속 제안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같이 공통 공약을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