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나경원, 국회서 철야 농성 돌입…"총리 인준과 법사위·예결위 독식 철회해야" 등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회서 철야 농성 돌입…"총리 인준과 법사위·예결위 독식 철회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위원장 독식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부터 (김 후보자)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직후 나 의원은 입장문을 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혐의가 명백한 총리 후보로 국회를 모욕하고 견제의 마지막 보루인 법사위원회마저 강탈했다"며 "행정부와 사법부가 장악되고 입법부까지 독식돼 완전한 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독식은 명백한 의회 독재다. 국회와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정치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尹 내란 특검 소환 D-1…공개 출석 여부 두고 막판 협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내란 특검에 소환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 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내란 특검팀 역시 소환 하루 앞둔 27일 막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질문지를 보강하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며 소환 준비를 이어갔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교사 혐의, 비상계엄을 앞두고 진행된 국무회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문서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출석 방법에 대한 협의도 이어졌다.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도 계속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공개할지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에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 출석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이 아니더라도 일단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긴급점검] 내 연봉으로 집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이제 얼마?

#. 연소득 6000만원의 차주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규제 전과 후 모두 대출 한도는 4억19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의해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 연소득 1억원 차주가 같은 10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DSR 기준을 충족해 최대 6억9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주담대 한도 상한선이 6억원으로 설정되면서 9800만원의 대출이 줄어들게 됐다. 감소율은 14.1%다.

#. 이번에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적용되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가 80%에서 70%로 줄어들었지만, 해당 차주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