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일장관 지낸 김연철 "통일부 명칭 유지하면서 업무 재조정 바람직"

한반도평화포럼 '새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토론회

"새 정부, 흡수통일 원하지 않는다 공개 표명 필요"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평화, 다시 시작!' 4 ·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2025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계획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통일부 명칭 변경 논의에 대해 "명칭은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업무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일 오후 한반도평화포럼과 노무현재단이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개최한 '새정부에 전하는 통일외교안보정책 제언' 발표문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거나 남북관계부, 평화협력부로 바꾸자는 견해에 반대 의사를 내놨다.

그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66조 3항을 들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차원에서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일·대북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탈북민 관련 업무 중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을 제외한 정착 지원 탈북민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 일부를 축소하고 법률을 개정해 사무처를 통일부로 이관하는 것도 업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보다 평화적 공존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통일교육원을 평화교육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조직·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이 나온 배경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적대적 대북 정책과 흡수통일 정책이 있다며, 새 정부가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선 "화해·협력 추구 정책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 북한의 대남 적대 입장의 철회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단계 중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 제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통일은 장기적 과제로 삼으면서, 단기적으로는 남북 상호 간 적대인식 해소와 교류·협력을 주된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향후 북미 협상이 핵군축, 핵동결 등 이른바 '스몰딜'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능력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위협 수준도 높아지는 현실에서 중간단계 합의는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단계적 군비통제는 비핵화를 배제하는 접근법이 아니며, 합의 이행에 따라 상호 신뢰를 추구하면서 비핵화로 가기 위한 과정을 촉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북미 협상뿐만 아니라 북일 대화 촉진·지지, 한중·한러 관계 복원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올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구조 및 내부 시스템 개편에 대해선 "방첩사령부를 폐지해야 한다"며 "북한군의 총정치국과 같은 성격으로, 방첩 명분 감시와 인사권 장악을 통해 역대 독재정권의 군 통제와 쿠데타 감시, 정치군인들의 내란 수행 도구로 활용되었는바, 민주주의가 성숙된 한국적 상황에서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국가안보실에 군비통제비서관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관 '군 구조 개혁 위원회'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