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압색'에 국민의힘 "정치보복 본색"
'특검수사대응기구·독재방지특별법' 대응
"李대통령, 본인부터 재판 받아야" 여론전도
일각선 "현실적인 저지 방안 없다" 우려
국민의힘이 당내 의원들을 향한 특검팀의 수사 공세가 본격화되자 방어전선 구축에 나섰다. 이번 수사를 즉각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기구 설치를 예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이미 본격화된 정치보복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야당 탄압, 정치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이 이 같은 발언을 꺼낸 배경에는 출범 당일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전날(8일)에는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광폭 행보가 깔려있다.
뿐만 아니라 송 비대위원장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날 내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부터 12·3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수사에 속도를 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 직원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호언장담하듯 떠들고 있다는 얘기가 여의도까지 들린다"며 "일단 쿡쿡 찔러보자는 식인데,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야당 의원 망신 주기"라고 꼬집었다.
특검을 활용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보복이 현실화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전담 기구를 출범시켜 대여 전선을 확대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희대의 명언을 하나 남긴 게 있다.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진짜 안하는 줄 알더라'라고 바꿔야 할 듯하다"며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 본인에 대한 5개 형사재판은 권력으로 다 틀어막고 대법 확정까지 나온 대북사건을 조작사건으로 뒤집기까지 하면서 누가 누구를 단죄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참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기구 구성은 조만간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도 '독재방지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독재방지특별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1특검 1사건 원칙에 따른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금지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기존에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계속 진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특검에 힘을 실으면서 야당을 향해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해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란 이름을 걸고 했던 걸 이미 경험했지만 이번 특검은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건 말 그대로 보수를 궤멸시키고자 하는 궤략이다. 당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이 올라오고 나서 처음으로 통과시킨게 특검법이었고, 수사 범위가 우리 당 의원들로 커지고 있다.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면 뭐가 정치보복이냐"라면서도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박 논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리는 것에 집중해 분위기를 뒤집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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