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안규백 "비상계엄 신상필벌…문민통제 확립해 '국민의 군대' 재건해야"

국회 국방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랜 국방위원 강조…"국민 신뢰 회복할것"

국방 전반 AI 등 첨단과학기술 과감히 접목

새정부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군사적 뒷받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음으로써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명예를 되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자는 "오랜 국방위원으로서 일부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의 완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을 육성하겠다"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장병들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해 창조적 사고를 기반으로 군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정신전력 강화와 인공지능(AI) 첨단 방위역량 구축, 국방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국방개혁은 속도보다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며 "기존의 관성과 시각에서 탈피해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하고, 효과적인 국방자원 배분과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정착시켜 우리 군을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강군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한 정신전력은 대장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우리 군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라며 "흔들림 없는 국가관을 바탕으로 군이 수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전군이 하나의 가치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자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뒷받침되는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안 후보자는 "방산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방위산업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성장동력이 돼 국가 경제와 민생에도 기여하도록, 민관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현대전의 양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유연하고 기민한 국방획득 및 연구개발 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다.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9·19 군사합의를 이전 그대로 복원하기보다는 남북 대화를 통해 최적의 군사합의를 다시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한편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이며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지명된 군 장성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