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 이용해 '두 번 투표'한 선거사무원…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남편 명의 대리 투표 후 5시간여 후에 자신 명의로 또 투표

"헌법 규정한 직접투표 원칙 훼손…엄중한 처벌 필요성"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지난 6월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서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박씨가 약 1년 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투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