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 적자 문제에 대해 “운영 상황을 평가해보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수익구조가 나지 않아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대전의 경우 2023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완공돼 운영 중인데, 1년간 약 34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기획재정부가 건축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방자치자체가 감당하라는 식으로는 병원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을 떠돌며 치료를 받는 어린이 재활 난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운영 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며 “이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건립될 병원 모두가 겪게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어린이 재활은 재활 중에서도 특히 어려움이 큰 영역으로, 비용과 접근성 모두 중요하다”며 “현재 수가체계로는 운영비를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가와 재정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입원실 운영 등 대전 병원의 특성도 감안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함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도 요청하자 정 후보자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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