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 받은 경찰…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잇단 사기 사건 수사 받던 인물에게 2억원 넘게 받아

해당 인물 구속 사실 알고도 6개월 동안 사건 방치하기도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데일리안DB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뒤 그 대가로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 정모(52) 경위와 정 경위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있는 대출중개업자 김모(4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경위는 지난 2020년 6월~2021년 2월 다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김씨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위는 2022년 5월 김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하자 "외국으로 도망가라"며 도피자금으로 3850달러(약 500만원)를 주고, 약 2년 뒤 김씨가 구속된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수사 중지된 김씨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마지막으로 받은 뇌물 2500만원 중 1000만원은 피고인이 받은 게 맞고, 1500만원은 김씨의 피해자들에게 나눠서 송금해 뇌물 수수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도피자금을 준 혐의와 관련해서 김씨의 적극적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정 경위가 먼저 권유한 것이 아니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