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방송3법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국민과 결사 저지하겠다",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처리…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여파 등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방송3법 저지 긴급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김장겸 의원실

국민의힘 "방송3법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국민과 결사 저지하겠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어 "민노총 언론노조의 영구장악을 꾀하는 이재명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은 21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노총 방송장악 저지 긴급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방송 독립을 명분 삼아 민노총 언론노조의 영구장악을 꾀하는 이재명 정권의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방송3법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고 돼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왼쪽에 편향된 극히 일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과 함께 저지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무효 처리…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여파

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국민대는 21일 "김 여사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李대통령, 경남 산청 찾아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을 찾아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산청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이승화 산청군수가 "특별재난지역을 빨리 선포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 함께 산청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저녁까지 전부 조사를 마치고 내일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특히 산청읍에 집중된 이유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형과 인구 밀집도, 산불 피해 및 산사태 간 연관성 등 이번 사고가 사전에 예견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피해가 있었느냐" "대규모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몇년 만이냐" 등을 현장에서 물었다.

내란특검 '尹 추가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이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45조로 증액…"첨단산업 지원 탄력 받을 듯"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된다.

2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45조원으로 상향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바이오·AI·반도체·방산 등 각종 유망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3월 정무위 여야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인천 사제총 아들 살해' 60대 구속영장 신청…살인·방화예비 혐의 등 적용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의 인화성 물질 설치 범행과 관련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