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특검팀, 김건희 조사 7시간 만에 종료…조서 열람 돌입 등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8.06 20:54  수정 2025.08.06 20:5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6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명품목걸이 수수 등의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가 7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팀과 사이에 이뤄진 문답 내용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후 5시46분에 조사가 종료됐고 곧 조서 열람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조사가 시작된 후 7시간23분 만이다.


조사를 마친 김 여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조서 열람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나 조사 기록을 피의자나 변호인이 직접 읽어보는 절차로, 피의자는 조서 열람을 통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김 여사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본인이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대면조사는 특검에 파견된 부장검사들이 직접 진행했다.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다. 김 여사 측이 영상 기록을 남기는 데 동의하지 않아 조사는 영상녹화 없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11시 59분께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에 조사를 속개했다. 오전에 1차례 10분 간, 오후에 최소 3차례 총 50분 간 휴식 시간도 가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순으로 김 여사에게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면조사에 앞서 해당 의혹을 중심으로 1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당장 청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해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해진 것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충남 아산·광주 북구 등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지난 4일 오전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함평에는호우특보가 발효된 전날 하루 동안 170여㎜의 비가 내렸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께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이다.


강 대변인은 "지난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송언석, 정치인 사면 명단 무르기?…정성호에 "전달한 명단 철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에 노출돼 물의를 빚었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던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을 포함한 '사면 요청 명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어떠한 정치인의 사면도 반대하겠다는 게 명분이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광복절 특사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지길 장관님께 부탁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의 사면도 반대한다. 내가 전달한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 실장과 텔레그램 대화를 하면서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의 배우자 김모 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모습이 포착돼 물의를 빚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날 '철회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날 정 장관과 대화에 앞서 악수를 한 뒤 "나는 오늘 사람과 악수했다"며 "장관과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해 너무 기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여당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하는 과격한 개혁안이 연일 거론되고 있는데 이건 민생범죄 수사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조직은 한번 뜯어고치면 다시 고치기 쉽지 않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잇단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수장 전격 교체…건설업계 '초긴장'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사옥에서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포스코이앤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엿새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수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안전 경영을 기반으로 한 신뢰 회복에 사활을 걸었다.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다른 건설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올 들어 사업 현장에서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로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날 정희민 사장이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히면서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을 신임 사장에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지속되는 사망 사고에 따른 조직 쇄신 차원의 인사로 장인화 포스코그룹회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회사가 시공하는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5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김영훈 장관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데 이어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중인 전국 65개 현장을 대상으로 산안법과 중재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했고 다른 건설사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엄벌 의지에 따라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찰 제한, 건설 면허 취소 등의 강도 높은 제재까지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조치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면책 특권 박탈하겠다더니…강제추행 혐의 온두라스 외교관 결국 출국


부산해운대경찰서 ⓒ연합뉴스

부산에서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한 뒤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 A 씨의 사건을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며 더는 수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차량에서 한국인 남성을 강제추행하고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뒤 온두라스 외교부가 A씨의 면책 특권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면책특권을 즉시 철회하고 현지 당국의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발표가 무색하게도 최근 해운대경찰서에는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만이 전달됐다. A씨는 외교관직을 던지고 출국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에는 면책특권을 행사한다는 입장만이 공식 라인을 통해 전달됐다"면서 "앞서 온두라스 외교부가 밝힌 보도자료나 입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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