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8건 중 5건 중국…경찰 "100일간 집중단속"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 기술유출 사건 78건 발생

수사 과정서 드러난 범죄수익 전액 환수,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경찰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23일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78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 27건, 2025년(6월까지) 8건이다.

올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은 8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중국으로 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이 각각 1건이다.

기술 유형별로는 반도체가 3건, 기계 2건이었고, 디스플레이·전기전자·기타 등이 각각 1건씩 차지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1건 있었다.

경찰은 오는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전날부터 시행되며 해외 기술유출 범죄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데 맞춰 집중단속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송치해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술유출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