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의 갑질 무관용 원칙은 어디로 갔나

경기도지사 시절 "일벌백계다" 외치더니

이혜훈·강선우·김병기…어떻게 된 건가

"IQ 한 자리냐" 폭언한 사람에게 예산을?

시작도 끝도 없이 돌고도는 비리의 고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20년 경기도청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가 있었다. "갑질은 무관용이다. 일벌백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외침이었다. 약자 편이라는 이미지, 그가 대통령이 되는데 사용한 이미지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달랐다. 경기도에서 약속한 무관용은 사라졌다. 정작 대통령이 된 후에는 갑질 전력자들을 줄줄이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대통령 본인마저 228개 부처 직원들을 실시간 생중계로 공개 질책하며 갑질은 국가 운영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폭언과 갑질로 드러난 민낯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인턴 비서관에게 내뱉은 말이다. 2018년의 녹취는 이 후보자가 권력을 쥐었을 때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이큐가 한자리냐"는 폭언을 3분간 퍼붓고도 단 한 번의 사과는 없었다. 그 인턴 직원은 보름 만에 의원실을 떠났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권력과 위계로 짓밟았던 사람에게 국가 예산을 맡기려 한다.

이혜훈 후보자만이 아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은 보좌진에게 집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게 하고 변기 수리를 시켰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숙박권을 받으며 특혜 의전을 요구했고, 가족의 병원 진료 특혜까지 챙겼다. 전직 보좌진들의 취업길을 막는 등 각종 갑질 의혹에도 버텼지만, 강선우 국회의원 1억원 공천 헌금 묵인 의혹까지 터지자 비로소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6월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 함께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과는 늦고, 반성은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혜훈 후보자 측이 내놓은 해명이다. 강선우 의원도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의 사과는 항상 궁지에 몰릴 때만 나온다.

녹취가 터지고, 의혹이 보도되고, 여론이 들끓어야 비로소 입을 연다. 그것마저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이라는 조건문을 달면서.​​ 진짜 문제는 사과 뒤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강선우 의원은 2020년 '태움 방지법'을 대표발의하며 "갑질이나 위법 행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작 본인은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리며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 법을 만드는 당사자가 그 법을 가장 먼저 어긴 셈이다.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다.​​

끝없이 반복되는 비리의 악순환

2025년 한 해는 갑질과 비리가 끝없이 이어졌다.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로 시작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경조사 재테크로 이어지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총체적 갑질로 마무리졌다. 한 의혹이 터지면 더 큰 의혹이 나와 앞선 사건을 묻는다. 시작도 끝도 없이 돌고 도는 비리의 고리, 이것이 현 정권의 자화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무관용 원칙, 이제는 실천할 때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까지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일벌백계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갑질 전력자는 공직에서 원천배제해야 한다. 형식적인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생명을 잃어야 한다. 그래야 갑질이라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가 사라진다. 여론이 조용해지면 슬쩍 복귀시키는 식의 솜방망이 징계는 이제 사절이다.​

권력은 시험대다. 권력을 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규칙을 어떻게 지키는지,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이혜훈 후보자, 강선우 의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그 시험에서 낙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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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