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미 관세협상 타결, 조금 아쉽다"…왜?

상호관세 25%→15% 조정

"일본과 같은 수치

민주당 책임이 굉장히 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조금 아쉽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후보는 31일 채널A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니 절반 정도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일본과 똑같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협상을) 했다는 말은 시간에 쫓겨서 그냥 일본의 것을 따랐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미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8월 1일부터 미국이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일본·유럽연합(EU)과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같은 수치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도 작은데 오히려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미국의 최신식 여러 가지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가 안 됐다. 그래서 원인을 따져보니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받았을 때 여야가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한 권한대행이 바로 이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해야 됐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빨리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지 우리가 정말 몇 퍼센트라도 일본보다는 관세를 낮출 수 있었다"며 "문제는 민주당에서 바로 (한 전 총리를) 탄핵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늦게 (협상이) 된 이유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어떻게 보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꼬집었다.

한미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본다"고 딱 잘라 말했다.

안 후보는 "이게 (협상이) 완전히 끝나서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4년 내내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또 갑자기 비밀리에 약속했던 2차 조치를 이제 취할 거다,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어떡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최종안이다 내지는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한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 여러 가지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 방위 분담금들도 제대로 내고 있으니 지금 협의 된 15%보다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결론까지 이끌어내면 그건 더 우리에게 좋은 일일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