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멈춰진 李대통령 범죄 재판 반드시 재개해야"

李대통령 범죄재판 재개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 회견

"2만5000명의 국민들이 李대통령 재판 재개 동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촉구,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규탄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멈춰진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대통령의 범죄재판 재개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기자회견을 자청해왔고, 2만5000명의 국민들이 이 대통령의 범죄재판 재개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도 '재판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권분립 파괴·의회독재·사법장악, 이러한 폭정이 계속되는 핵심 원인은 범죄자 대통령,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마무리 돼야, 이 모든 국가적 비극을 끝낼 수 있다"고 뜻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범죄재판 재개촉구 서명운동에 반드시 동참해주시길 호소드린다"며 "범죄자 대통령 한 명을 위해 나라의 모든 헌법 질서가 파탄 나고, 민생도 파탄 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 받는 것이 바로 헌법질서를 지키는 길이고, 정치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법사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 만행은 법사위 종감 마지막 날까지 광란의 폭주 그 자체였다"며 "마지막 법사위 종합감사날까지, 야당의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경고와 퇴장을 남발하며 자신들의 지지층 만을 위한 법사위 회의운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처절하게 짓밟힌 법사위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오죽하면 27년 동안 국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에서도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 국정감사였다' '저질 국정감사였다' 'F학점'이라고 규정했다"며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낙제점 제1요인으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을 보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간사 없는 국정감사였다"며 "간사는 국회법 50조에 필요적 법정기관이다. 규정을 위반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위원장은 다른 감사위원의 평균질의시간보다 위원장 발언·질의시간이 3배 이상 많은 경우가 4번이나 됐다"며 "전체 질의 시간에 민주당의원들의 발언이 압도적으로 길고 많으니, 야당의 발언권은 완전히 핍박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들의 길들이기에 순응하는 자들에게는 무제한에 가까운 발언권이 주어졌고, 그에 대한 반론은 철저히 제한되고 묵살됐다"며 "추미애 민주당 법사위는 판검사들을 정치 공세하고 모욕 주고 조롱하며, 사법부와 수사 기관을 철저히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2025년 추미애 법사위의 국정감사, 정말 추한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며 "참담하고 개탄스럽지만, 분명히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