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차규근 "지방선거, 거대 양당 독과점…선거제 개혁 시급"

2022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 중

대구·광주, 절반 이상 무투표 당선자

"특정 정당이 영·호남 독식하는 상황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민망할 지경"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년 6월 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거대 양당의 독과점식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정당에 고착화된 일부 지역의 경우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혁신당 최고위원인 차규근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점점 심화시키고 있다"며 "거대 양당 중심의 독과점적 구도를 고착화하고, 중앙정치에 종속된 공천과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공간을 심각하게 좁혀 놨다.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특정 정당이 일당 독주를 하는 영·호남 지역에서는 그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다 보니, 다른 정당의 후보는 아예 출마를 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선거에서만 무려 106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대구와 광주의 경우 전체 당선자의 절반 이상이 무투표 당선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지방선거 결과는)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지경"이라며 "그 결과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와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지역은 활력을 잃고 소멸위기에 봉착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영남당', 더불어민주당은 '호남당'으로 고착화 된 데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차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됐다"며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 기초의회에서 3~5인의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했는데, 그 결과 선거구의 숫자가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의 2.9%에 해당하는 30곳 밖에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 정치지형의 차이도 있어서 명백한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시범실시 지역의 소수정당 후보자 당선비율이 전국 평균 당선비율의 4배에 달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혁신당은 전날 기초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원선거까지 포함해 '3~5인의 중대선거구제'로 전면 전환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제 정당도 기초의원선거구제의 시범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정치 생태계를 전환하는 담대하고 효능감 있는 개혁의 길에 신속히 함께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혁신당은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기반 마련에 책임 있는 자세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