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화영 옹호 정청래·박찬대 제명"…鄭·朴 "우습다" "쇼"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을 옹호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0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만들어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없애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의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외환에 가까운 행위를 옹호한 부분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했다.
제명 대상자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과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소속인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전용기 의원 등 10명이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통해 "(주 의원의 제명안 촉구 결의안이) 그냥 우습다"는 반응을 내놨다.
박찬대 의원은 "주 의원은 제명 결의안을 들고 쇼할 게 아니라 특검 전화부터 받으라"며 "결의안에 도장 찍기 전에 특검 출석 도장부터 찍으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의원 제명 여부를 다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여아 6대6으로 구성 돼 제명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당대표가 되면 윤리특위 구성을 의석수 비율로 바꾸고 상설화할 것"이라며 "주 의원의 결의안은 쇼에 불과하지만 박찬대는 끝까지 갈 것이니 기대하라"고 했다.
▲재계, 타결에 '안도'…이재용·정의선·김동관 지원사격 통했다 [한미 관세협상]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된 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미국을 직접 방문해 '지원 사격'을 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30일(현지시각)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체결한 수준과 동일하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인하됐으며, 향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같은 성과에는 직접 미국을 찾은 이 회장과 정 회장, 김 부회장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들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및 관련 인사들과 긴밀히 접촉하며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고,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민간 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기도 한다"고 이들의 역할을 소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움직였고, 기업들 역시 조선업 등 주요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尹, 강제구인 시도 한다"…명태균 의혹 수사 고삐 죄는 특검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소환에 거듭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상의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강제구인에 나서겠단 의지도 드러냈다.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를 연이틀 소환해 조사하는 등 내달 6일 예정된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고삐를 점차 당기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내일(8월1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과 30일 연이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집행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도움으로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한 명, 수사관 한 명이 파견돼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에 맞춰 오전 9시까지 서울구치소 정문에 도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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