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코스피 100조 증발, '경제위기 시작' 현실돼선 안돼"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주가 급락에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시장 정면 강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코스피·코스닥이 급락한 데 대해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원이나 증발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충격에 놀라서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피 100조 증발은 경제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방송3법·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 강행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도 겨냥했다.

송 위원장은 "기업의 경쟁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원회의 직후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위원장으로는 조배숙 의원이 임명됐다.

송 위원장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다섯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지만,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단 듯이 재판을 모두 무기한 연기했다. 사법정의가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예외를, 특혜를 부여한 나라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해달라는 파렴치한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는 반면, 야당을 상대로는 3개 특검에서 야당 말살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3개 특검은 진상 규명보다는 망신주기식 화려한 압수수색 쇼를 보이며 언론플레이에 주력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한마디로 내 편이면 무죄, 내 편이 아니면 유죄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독재가 된다"며 "조배숙 위원장 중심으로 우리 특위가 정의를 압살하고 야당을 탄압하며 일당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압정치에 맞서 싸워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