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시신 송환 불발, 수차례 통보에도 끝내 무응답…무연고 장례 진행

정부, 일주일간 입장 요청했으나 결국 불발돼

시신 인수 의사 없어 무연고자 장례 진행 예정

2010년 이래 발견된 北주민 추정 시신 총 29구

2022년 10월 4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지난달 인천 강화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려고 했지만, 북한의 무반응으로 송환이 불발됐다. 이에 이 시신은 남측에서 무연고자 장례를 진행한다.

통일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 주민 사체 송환과 관련해 당초 예고 시한인 오늘 오후 3시까지 북한의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 훈령인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자 사체 처리 절차에 의거해 정중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남성 시신 1구를 5일 오후 3시에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려고 한다며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알려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살아있는 주민을 송환할 때는 판문점을 지나 북쪽으로 걸어가면 된다. 다만 시신은 북측의 누군가 나와 인수해야 하기에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송환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시신을 남측의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유전자 검사 뒤 시신을 화장해 무연고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유전자 검사는 향후 가족관계 확인에 필요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정부는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을 개정해 북한 주민 시신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신은 무연고 시신 처리 절차에 따라 화장한 후 소규모의 납골 형태 등으로 지차체 시설에 보관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래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은 총 29구이며 이 가운데 6구(2017년 2구·2019년 1구·2022년 1구·2023년 2구)는 북한이 인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시신을 인수한 때는 2019년 11월이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는 북한이 시신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시신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1998년 10월에 출생한 고성철이다.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 거주하는 농장원이며 유류품으로는 군인용 솜동복과 배지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