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오늘 방송3법 처리…상법·노봉법도 8월 임시국회서 통과"

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국힘,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마비"

특검엔 "尹·김건희 철저 수사" 촉구

한정애 "세재개편안 국민 의견 청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겨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방송3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남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곧장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방송3법, 노봉법, 2차 상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3법부터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전부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5일 오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어제 방송 정상화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사회개혁을 견인하는 법안들이 국민의힘 훼방으로 일괄 처리가 무산됐다. 민생 개혁을 팽개친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별검사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속옷 난동으로 버티고 김 여사는 계속 말을 바꾼다"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김 여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추태와 발악을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며 "특검은 오늘이라도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법치를 우롱하는 윤석열에게 법의 공정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정부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서는 호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방부가 접경지역에 대북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며 "남북간 확성기 대결은 무의미하다. 안보가 안보를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한정애 의원은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세재개편안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정부안과 50억원을 유지하는 안, 20억~30억원 등 절충점을 찾는 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