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올리겠다"…민주당, 검찰특위 출범

공소청·중수처·국수위·공수처 법안 마련

"수사·기소 완전 분리…검찰청, 박물관으로"

"8월말까지 검찰정상화법을 완성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 주철현 부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서보학 교수 등 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검찰개혁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줄곧 약속한대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특위 위원장은 검찰청이라는 것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연 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검찰정상화특위 민형배 위원장, 주철현 부위원장,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 최석군 더불어민주당 변호사, 김규헌 민변 변호사, 김성진 로플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백민 민변 변호사, 유승익 명지대학교 교수,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이지은 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시대마다 국민들이 요청하는 시대 과제가 있다.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종식·내란척결,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며 "우리 당으로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물줄기는 이미 잡혀있다"며 "큰 물줄기대로 특위위원들과 정책전문위원님들이 정교하게 잘 다듬어달라"고 부탁했다.

민형배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은 두 가지 과제 완수를 약속했다. 민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며 "검찰청은 역사 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된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불법·위법·탈법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 운용 방식을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다듬겠다"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8월 말까지 구조개혁을 담은 검찰정상화법을 완성하겠다"며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3대특검제보센터 및 공익제보자보호센터 페이지가 개설된 것을 알리며 "주권자 시민들과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국가수사위원회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으로 분과를 네 개로 나눴다고 밝혔다. 4개의 수사·기소 기관의 기능, 소관 부처 등은 다음주 쯤 확정해 발표하며 추후 각 법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내일은 검찰개혁 관련 비공개 당정대 협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 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며 "확실하게 하겠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정치 과정에서의 왜곡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